PK 與 당선인, 총리 면담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 당선인 7명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동남권 신공항의 운명을 좌우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현재 검증위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는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안에 대해 △ 시설·운영·수요 △안전 △환경 △소음 4개 분야에 걸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검증해 왔다. 검증위의 최종 결론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국가균형발전 고려 필요” 전달
반년간 활동 보고서 막바지 작업
안전·환경·소음선 전향적 수용
결과 베일 속, 낙관·비관 ‘반반’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총선 과정에서 “부산이 대한민국 관문의 위상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신공항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라고 한 점, 정세균 현 총리도 과거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지했다는 사실 등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있지만, 총리실 측은 “신공항 문제는 완전히 검증위에 맡겨 놓은 상황”이라며 ‘정무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에 대해서는 일절 선을 긋고 있다. 여권 핵심 인사들도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2일 부산·울산·경남(PK)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7명과 면담한 정세균 총리는 “동남권 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넓다”면서도 “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검증위 활동을 왜곡하거나 개입하면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아직 검증위원장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다”며 검증위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PK 당선인들은 신공항 결론과 관련, 기술 검증에 더해 국가균형발전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정 총리의 발언은 이에 대해 완곡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증위가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의 논리 대결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의 향배가 정해지게 된 것이다.

시와 여권 관계자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증위는 4개 분야 중 안전·환경·소음에 대해서는 PK 측의 주장을 비교적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분야의 경우, 신설 활주로에 근접한 오봉산, 임오산, 경운산 등으로 인해 충돌 우려가 있어 비행절차 수립이 어렵고, 특히 신설 활주로 끝단에 청둥오리 등 대규모 철새서식지가 있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토부는 이런 우려들이 과장됐거나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평강천을 매립해야 한다는 데 검증위원들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강변 일대에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철새도래지 훼손 등 적잖은 환경파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도 공감하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음 분야에서는 오는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기존 ‘웨클’ 대신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는 문제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 경우 소음 영향 범위가 8배 이상 넓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에코델타시티 등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문제도 훨씬 심각해지게 된다.

반면 수요 분야에서는 오는 2046년 기준 연간 3800만 명이라는 PK 측 주장보다 2700만 명이라는 국토부 주장에 다소 기우는 분위기라는 게 PK 측의 판단이다.

분야별로 보면 ‘3 대 1’로 PK 측이 유리해 보이지만, 검증위 평가가 분야별 배점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증위원들도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 정책을 뒤집는 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의 문제를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의 여지를 남기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또 시간만 끄는 기만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PK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검증위 결론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여권 최고위층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