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규 (사)녹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광명잉크 회장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곳은 어디일까?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강서구’를 꼽을 것이다.

과거 농지나 습지가 대부분이었던 강서구는 1990년 첫 삽을 뜬 녹산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부산과학, 미음 등 1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거점으로 성장하였고, 서부산 글로벌시티 계획 등 대단위 개발사업의 중심에서 계속 확장 중이다.

배후도시 개발도 뒤따르면서 인구수 역시 10년 전보다 2배가 넘는 13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이 완성되는 2030년에는 약 3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강서구 가동사업자 수는 3만 5000개로 10년 전보다 2만 개가 증가하는 등 각종 개발과 인구 증가로 사업자 유입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인근지역인 사상·사하·북구를 모두 합해도 1만 3000개의 사업자가 늘어났음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증가 추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업자와 인구 등 강서구 납세 인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무 행정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으나, 적극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강서구는 사상구에 위치한 북부산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부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면적과 낙동강을 건너야 하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관할 세무서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원거리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강서구의 대표 산업단지인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북부산세무서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도착해서 일을 보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간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왕복 1시간 반 이상 걸려 세무서 방문은 큰맘 먹고 다른 일을 미루고 나서야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시의 경우 1개 세무서가 보통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북부산세무서는 북구, 사상구, 강서구 3개 구를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 시내 세무서 평균을 훨씬 웃도는 납세 인원으로 인해 각종 납세 서비스 등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수년 전부터 강서구에 소재한 기업들과 구민들 사이에서는 원거리에 따른 불편 해소와 납세 서비스 질의 하락 우려, 부산 제조업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세무당국과의 소통 확대 등을 위해 강서구에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강서구가 계속 개발·확장되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더욱이 명동, 지사 등 산업단지들이 계속 조성 중이며 서부산권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향후 수 년간은 납세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하므로, 다른 지역과 동등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제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당장의 납세자 불편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고민한다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