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윤미향·원구성’…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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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의원회관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무실 앞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가 악화일로인 ‘윤미향 사태’, 접점 없는 원구성 협상 등으로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변화와 협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야 정치권의 관성적인 국회 운영 방식은 좀체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국의 핫이슈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간극은 지난달 29일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전혀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尹 해명에도 여야 ‘간극’ 못 좁혀
“의혹 소명”에 “국회서 퇴출” 맞서
개원 후 국조 등 두고 충돌 조짐
상임위원장 배분 ‘입장 차’ 극명
의장단 선출 위한 5일 개원 ‘불투명’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과 관련, “본인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소명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는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책임 있는 기관에서 일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당이 더 이상의 조치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미래통합당에서 윤 의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윤 의원이 개원하기 전에 검찰에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해소된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회견 전문을 첨부한 뒤 ‘이거 한번 읽어 봅시다. 비판하더라도 보고 나서 합시다’라고 적극 엄호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윤 의원의 해명 내용에 대해 “‘증빙 자료’ 하나 없이 자기 주장만 펼쳐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윤 의원의 기자회견은 진땀만 뻘뻘 흘리면서 자기주장만 늘어놓은 것으로, 의혹 소명이 전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확장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면 국정조사와 함께 국민이 나서서라도 국회의원 퇴출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윤미향 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 차에 따라 윤 의원 문제는 21대 개원 이후 국조 실시, 검찰 수사 등 국면마다 여야의 충돌 소재로 비화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21대 국회는 오는 5일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 역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통합당을 비판하면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민주당은 5일에 개원해 의장단을 일단 선출한 이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원구성 합의 전 의장 선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확산하는 ‘흑인 사망’ 항의시위와 관련, ‘미국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는 흑인·히스패닉들이 미국 사회에 통합되지 않은, 미국의 민낯과 치부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의 본령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절대 과반’을 발판으로 상임위 독식을 압박하는 여당에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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