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최고액 국가채무도 840조 2000억 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정부가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한 해에 3차 추경까지 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관련 기사 3면

이번 추경은 기업과 상인들이 경제위기를 버텨 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충격에 대해 안전망을 만들며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두루 담았다. 올 들어 추경은 1차 추경(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12조 2000억 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은 △10조 1000억 원은 정부 예산 구조조정 △1조 4000억 원은 8개 기금의 여윳돈 △23조 8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추경은 세출 확대 23조 9000억 원, 세입 경정 11조 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입 경정이란 올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출 추경을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135조 원 규모의 긴급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 5조 원을 담았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일자리 55만개+α를 만들고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확대하는 데 8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비확대를 위해 외식·숙박·영화·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 원어치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 원 더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 원 더 발행한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앞으로 5년간 76조 원 투입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

또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1115억 원을 배정하고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 자금 융자에 4000억 원, 의료용보호구 772만 개와 인공호흡기 300대 등을 비축하기 위해 2009억 원 등을 쓴다.

그러나 국채 발행으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나빠진다. 국가채무는 840조 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인 43.5%로 올라서고 국가 재정수지 적자도 11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