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 한 달, 국회에 바란다

제21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코로나19로 나라와 국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출발한 21대 국회이기에 국민들이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재계는 재계대로,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대로, 농업인들은 농업인들대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대로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를 잔뜩 하고 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다. 진주시도 이런 차원에서 21대 국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최대 호재 작용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과
지역현안 해결에 대승적 협조를

지금 진주시와 경남의 최대 현안은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혁신도시 이전이다. 이는 지방이 국가경쟁력이 된 오늘날 우리 진주뿐 아니라 경남과 국가 전체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서부경남KTX 조기 착공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경제 살리기의 마중물로서 이 보다 더 안성맞춤인 사업은 없다. 착공 시 8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는 만큼 최대한 조기 착공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엄청난 파급효과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착공까지의 행정절차를 앞당겨야 한다. 서부경남KTX는 2022년 착공해 6년 정도의 공사를 거쳐 2028년 준공 예정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따라서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의 조기 이행이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혁신도시 이전도 당초 공공기관의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다. 지역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남 진주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같은 처지이다.

이번 총선을 비롯해 수차례 정치권에서 언급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는 엄연히 살아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정파적 관계를 뛰어넘어 지방과의 소통은 물론 지역현안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