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암호 화폐 이미지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언택트) 경제로 급격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현금·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방식의 한계가 거론된다. 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비트코인 형식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연구·검토 중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CBDC 발행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 실험이 본격화한다. ‘공인 가상화폐’라고 할 CBDC 발행 전단계 실험장이 바로 부산이 됐다.

24일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4일 오후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블록체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블록체인 기술 전략’ 발표

부산,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 실시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활용

2022년까지 도입, 거래 활성화

향후 동남권 등 전국 확대 계획

정부의 이번 회의는 그동안 가상화폐 기술 정도로만 여겨졌던 블록체인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나 기부 플랫폼, 금융, 부동산 거래 등 7개 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중 세부과제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비대면 거래 결제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에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부산이 유일하다. 이 같은 부산의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특구 내에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 2년 정도에 걸쳐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함으로써 전국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8월 9일 지정·고시됐으며,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등 15개 지역 총 115.67㎢를 아우른다.

부산시는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지역 강점을 지닌 산업과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디지털 바우처(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 시범적으로 유통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디지털 화폐 시범사업을 통해 오는 8월까지 자금세탁방지 준수 여부, 부정·중복수급 방지 등 안정성을 점검한 후, 내년 8월까지 정책수당 지급, 부산 지역 가맹점 지급 결제 등에서 실제 비대면 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과기정통부는 성과가 좋으면 2022년부터는 부산지역 내로 한정돼 있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확장해 인근 지역인 울산·경남까지 동남권 전역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도입을 위한 전 단계인 셈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는 발행자의 중앙 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 하지만, 부산은 규제특례를 통해 예외를 허용 중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 및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테스트(예비시험) 계획 중이며, 블록체인 기술 활용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지역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