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정책 지원’ 결의안
3자 물류 활성화 등 정부에 촉구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내 해양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달 29일 여야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해운하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해운 물류시장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대량 화주가 해운물류기업과 상생협력할 방안 마련과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대 △해운산업 특성과 해운법 취지에 따른 해운기업 공동행위 지원 등 3개 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런 결의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윤 의원 등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올해 13~32% 감소할 것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전망과 수출입 99.7%를 해운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꼽았다. 세계 교역량이 줄어 해운시장까지 위축되면 필수 원자재를 수입하기 어렵고 수출도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해운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고, 2분기 이후 물동량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해운산업 매출액은 전년보다 약 3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운산업은 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 철강 등 주요 전략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결의안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 추진을 고려한 듯 대기업 물류 자회사 운영으로 인해 3자 물류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량 화주 물류 자회사 설립 방지와 3자 물류기업과의 상생을 촉구했다. 이호진 기자 jiny@

이호진 기자 jin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