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소위가 열렸으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좌석이 비어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거침 없는 국회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만간 국회 복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에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 소위)를 가동, 전날 상임위를 통과한 38조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졸속’ 비판에도 단독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의 원구성 강행에 반발, 의사 일정을 보이콧 중인 미래통합당은 회의실 밖에서 ‘장외 심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졸속 비판’ 불구 단독 심사 착수
“3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해야”
‘여론전’ 통합당 조만간 국회 복귀

3차 추경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이날 민주당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인호, 위성곤, 김원이 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예산소위는 1일 삭감 대상 심사에 이어 2일까지 증액 예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 시간 개의될 수 있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 30분 전 의원총회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말해 3일 추경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21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상임위원회 자동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중인 통합당은 이날 여당 독주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헌 국회 이래 최초로 국회의장이 헌법 기관인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상임위를 배정했는데, 의장께서 이 조치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무모한 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대변인은 “간호사 수당 문제라든가 정말 코로나 사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위한 예산을 추경이라는 이유로 마구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통합당은 국회 의사 일정 거부를 길게 이어나가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상임위원 명단을 새로 제출하고 의사 일정에 복귀할 방침을 시사하면서도 새 상임위원 보임 시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보임계를 내겠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30일까지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원회를 제출받은 상태다. 부산 의원들의 경우 기재위(서병수), 농해수위(조경태 안병길), 국토위(이헌승 김미애 정동만), 법사위(김도읍 장제원), 외통위(하태경), 복지위(백종헌 전봉민), 문체위(황보승희), 산자위(이주환 박수영), 정무위(김희곤) 등을 1지망 상임위로 제출했다. 통합당은 금주 중 상임위원 조율을 마무리한 뒤 추경 심사가 마무리된 후 보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