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신속히 입법해 달라면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문했다.

靑 수석·보좌관회의서 발언
공수처법 등도 국회 협조 요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제도화되지 않아 집값 안정과 투기세력 근절 등의 조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며 “더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방역을 성공시켜 주셨으니 이제 정치가 뒤를 이어 위기극복의 역할을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렸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