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아수라장 만든 폭죽 난동 미군, 처벌은 고작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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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중연대 부산겨레하나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주한미군 해군사령부가 있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앞에서 외국인들이 지난 4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폭죽 난동을 부린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해운대 한 리조트 안에서 외국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독자 제공

부산 해운대 일대를 공포에 빠트린 ‘외국인 폭죽 난동‘(부산일보 7월 6일 자 2면 보도) 가담자에게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다 사건 당시 소극적인 대응으로 외국인에게 조롱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치안 구멍’에 불안을 토로하며 해운대해수욕장 방문을 기피할 조짐마저 보인다. 이에 앞으로 유사한 난동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치안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부산경찰청은 “외국인 푹죽 난동에 가담한 20대 미국인 A 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불안감 조성)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별도로 입건되지 않은 채 5만 원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 명 가담했는데 처벌은 1명
그나마 경범죄법 위반으로 범칙금
불안에 떤 시민 신고만 70여 건
경찰 따라가며 조롱한 외국인도
시민들 “피서철 치안 무대책” 비난



당일 5시간 넘게 이어진 폭죽 난동으로 해운대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해 시민 신고만 7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과 관광객이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이들 중 1명에게만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면서 시민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시 외국인 난동에는 수십 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국인들은 경찰에 의해 해산되거나 도망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추적해 검거하지 않았다. 당시 직접적인 시민 피해가 없었고, 강제력 동원 때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난동을 부린 외국인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사람을 향해 폭죽을 난사한 것은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다. 시민 신체에 위협을 가한 외국인 모두를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경찰의 안이한 안전 의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부산민중연대 등 35개 시민단체도 경찰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남구 주한미군 해군사령부 앞에서 ‘주한미군 해운대 화약폭죽 난동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강수를 뒀다.

전국 ‘관광 1번지’ 해운대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비난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일 오후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수많은 외국인이 해운대 인근 구남로에 집결해 폭죽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 1개 팀과 해운대서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다수 목격자가 증언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등 소극적 행동을 보이자, 외국인들은 별다른 제재없이 폭죽 난사를 계속했다. 일부 외국인은 경찰과 대화하는 척하다가 달아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시민들 사이로 쏜살같이 달리며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한 외국인은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 서서 춤을 추는 등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또 출동한 경찰을 무시하듯 같은 날 오후 11시께 해운대의 한 리조트에서는 외국인이 창문으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폭죽을 쏘는 일도 발생했다.

한 시민은 “시민과 인근 건물에 폭죽을 난사하는데도 경찰이 제압하지 못해 보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경찰 공권력의 현주소를 보는 듯했다”고 털어놨다. 오는 주말 해운대를 찾으려던 이 모(29·여) 씨는 외국인 난동 소식을 듣고 아예 계획을 접었다. 이 씨는 “난동이 또 발생해 혹시라도 피해를 볼까 겁이 난다”며 “피서철이면 외지에서 온 피서객들이 무리를 지어 난동을 부릴 우려가 높다. 시민과 피서객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죽 난동 이전부터 해운대에 최대한의 경찰력을 동원했으나, 대응 구역이 넓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또 다른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우선 집결 외국인에 대한 해산조치를 내린 것이다”며 “피서철을 맞아 부산 전역 해수욕장에 여름경찰서와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피해가 없도록 치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폭죽 난동 당일 구남로 일대에서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2건, 음주운전 1건까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석·김성현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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