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이 26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 “무원칙하고 불합리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총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서 주목된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 기자와 만나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태도와 국무조정실의 방관자적 태도로 검증위 활동의 신뢰성과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3차례 수정안 검증 대상 수용은
출범 당시 합의 원칙 훼손한 것”
전재수

전 의원은 우선 검증위가 국토부의 3차(지난해 12월, 올해 5·6월)에 걸친 수정안을 모두 검증 대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검증위 출범 당시 합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난해 12월 검증위 출범 당시 국토부의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과 2019년 4월 부산·울산·경남(PK)의 자체 검증결과 간 이견사항으로 검증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 수정안은 활주로 200m 시단(활주로 앞 착륙시작시점 표시) 미이설 및 서편평행유도로 설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착륙 횟수 격감으로 연간 여객 수가 3800만 명에서 2900만 명으로 줄어들고, 평행유도로 건설 또한 대한항공 데크센터 이전 등으로 1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등 수요·경제성에서 치명적인 사안이라는 게 PK검증단의 분석이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설익은 계획 변경안을 막 던지면, 이를 부랴부랴 재검증하느라 검증이 지체되고 불완전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공군 관제권, 탄약고 이전, 미군공여부지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타 부처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추후 협의하면 된다"며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도 “기본계획 타당성 입증의 책무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중대한 검증의 변수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검증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는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나오는 V자 활주로 건설에 따른 평강천 매립에 대해 하천기능 상실을 우려하면서 ‘활주로가 하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추후 협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검증위원별로 기술적 견해가 상이해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옳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기본계획안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적정한지에 최종판단을 내릴 단위와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검증 원칙 훼손으로 인해 검증결과의 신뢰성·수용성에 중대한 결함이 생기고 있지만 여태까지 총리실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총리실이 검증의 범위, 검증결론의 형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