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상생 및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대립 중인 여야가 28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공적 혁신도시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미래통합당에서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혁신도시 ‘업그레이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 대토론회를 열었다. 의원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송기헌 의원을 주축으로 여당에서는 박재호·강준현·김성주·서삼석·송재호·신정훈·안호영·위성곤·윤재갑·임호선·홍성국 의원이, 통합당에서도 박수영·박성민·송언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혁신·기업도시 발전 대토론회
여야 의원 외 통합 주호영도 참석
朱 “통합당, 균형발전 적극 노력”
공공기관 이전 협력 가능성 보여

특히 여권발 행정수도 제안을 연일 비판 중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국가적인 과제로, 국회의 주요 과제로 삼자”면서 “통합당도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언급은 당 지도부의 행정수도 관련 대응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우리가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행정수도 이전은 ‘부동산 국면전환용 꼼수’여서 거부하지만, 통합당도 균형발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며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틀을 짰던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기조강연을 맡았다. 그는 “2011~2016년 세종시와 혁신·기업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수도권 인구가 많이 이전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 역이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정책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의원모임에서는 자문기구인 대통령 직속인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권한 강화와 집행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 혁신도시 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관련 학과 연계를 통한 취업 보장 법 개정 △기존 산학연 구조에 병역 특례를 접목시킨 산학 협력군 제도 도입 △지방 대학 캠퍼스에 미래형 공장을 설립해 대학과 첨단 기업을 연결하는 방법 등도 논의됐다.

의원모임은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혁신·기업도시 관련 특별법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편 △기업·일자리 확충 △교육·교통·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제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