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감사원장, 이번엔 ‘靑 인사 반기’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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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김종호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에서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감사위원 추천을 둘러싼 마찰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최 원장이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고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정인 감사위원 제청 거부에
민주당·靑, 불편한 심기 표출
‘제2의 윤석열 사태’ 비화 촉각

송 의원은 “감사원장이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며 “현 정부 정책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거부했다는 것)”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고 두 번이나 요청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6월부터 1년 10개월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내면서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보조를 맞춰 왔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차관급) 7명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올 4월 퇴임하면서 감사위원 한 자리는 넉 달째 공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여권과 맞서는 상황이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제2의 윤석열’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도 이번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해 불편한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 주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는데도, 최 원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최 원장의 감사위원 제청 거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최 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내용(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국민적 합의인 대선을 통해 도출됐다’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때 제가 ‘문 대통령이 41%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보도는)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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