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여야 대권주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 총회에 나란히 모습을 보이면서 기본소득 도입 문제가 차기 대통령선거를 관통하는 ‘메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복지적인 성격을 띠는 경제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본주의 시스템이 불평등과 격차,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저성장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소비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원희룡 제주도지사
국회 연구포럼 창립 총회 참석
김두관, 2차 재난지원금 토론회

원 지사는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시대에 어떻게 국민의 기회와 역량을 키우며 소득 보장을 결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18세에 끝나는 의무교육으로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기에 30대와 60대에 걸친 세 번의 평생교육을 소득보장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국민역량을 키우는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실현·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혔다.

역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며 “기업과 노동자와 국민이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 재정을 확장하고 소비를 진작시켜 이 위기를 버텨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이날 통합당 류성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본소득의 모든 것’도 진행돼 기본소득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했음을 보여 줬다.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IT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월 30만 원 수준의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180조 원에 달하는데 올해 보건복지고용예산 총액과 맞먹는다. 기본소득으로 기존의 복지급여 대부분을 대체하기도 어렵다"며 완전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