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문가 4명 전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우면서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향후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고강도 7·10 대책의 영향으로 조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견과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히 엇갈렸다.

<부산일보>는 부산일보 부동산 칼럼 필진 4명(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 서성수 영산대 부동산학과장,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대표)에게 현재 부동산 정책과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비수도권 시장 침체 이어질 것”
“상승·정체·폭락 삼극화 현상도”
문 정부 정책 “실패” 한목소리
“다주택자에 확실한 페널티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 교수는 “수요 억제 위주의 세금 강화 정책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고, 이 대표도 “모든 세금 부과정책을 도입한 후에야 공급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집권 3년간 시간만 허비한 꼴”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22번에 이르는‘찔끔 대책’으로 풍선효과만 키우는 등 시장에 혼란과 내성만 키웠고, 정책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혜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서울 수도권 등 일부 가격 급상승지역은 수요 억제와 도심지 내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 시그널을 줘서 수요자의 조급함을 풀어야 한다”며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가격 하락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수도권 공급 확대를 주문했고, 김 대표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줘 이들의 거래를 활성화하되, 다주택자에는 2채 이상 가지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교수는 “지나친 공급 확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저금리가 정상 금리로 환원되면 시장은 안정화할 것이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현재의 규제만으로도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서 교수는 “고강도 7·10 대책에 따른 세제 개편으로 투자수익률 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법인 신탁 증여 등의 우회로까지 차단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조정국면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취득세와 보유세 강화에 더해 8월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시행되면서 그동안 단기 급등했던 집값이 매수세 실종으로 관망세를 보이다 조정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비수도권 시장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 지사장은 “보유세가 오르긴 하지만 앞으로 집값 상승분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하는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급하게 집을 파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로 인한 가격 안정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교수는 “풍부한 유동성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극소수 지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은 거래와 가격 변동이 없는 정체 현상을 보일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가격 경쟁력과 주거 인프라가 빈약한 일부 지역은 폭락 수준의 집값 하락이 오는 등 삼극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해수남동’ 지역이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