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노숙인’ 발열검사 투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가 학교 방역 업무를 맡는 공공일자리 모집대상에서 출소자·노숙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도 이들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을 학교 방역 업무에 우선선발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제외 조치를 했다.

이를 두고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므로 방역 업무에 출소자 등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공공일자리에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4일 ‘코로나19 극복 부산희망일자리사업’ 참가자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산시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취지
생활·학교 방역에 투입 추진
반발 확산되자 학교 방역은 제외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모집 공고를 올렸다. 모집 인원은 총 5422명이며 이들은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발열검사,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 열 감지 카메라 운영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된다.

앞서 서울시도 유사한 내용의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을 공고했지만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혔다. 학교 방역·생활지도 등 학생과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업무에 ‘출소자·노숙인 등을 우선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결국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출소자와 노숙인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부산시는 아직 희망일자리 선발을 마치지 않았지만 이런 서울시의 사례를 의식해 학교 방역 분야에서 출소자와 노숙인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는 올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정한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학부모와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 학교 방역 업무에 출소자와 노숙인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 방역이나 재해 예방 업무 등 다른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선발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학교 외 다른 방역 업무에도 출소자·노숙인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방역 업무의 경우 인력 채용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생 자녀를 둔 이 모(41) 씨도 “다른 업무를 놔두고 왜 하필 발열 검사 등 민감한 방역 업무에 출소자를 뽑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단순 업무에만 이들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로나19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공공일자리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는 반론도 나온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출소자·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을 제도권 안에 품어서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라면서 “지자체가 일자리 대상자의 건강 상태·위생을 꼼꼼히 확인하면 될 부분이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할 것 같다’는 막연한 인식만으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상배·서유리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