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의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에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됐다. 의장 불신임은 양산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7일 미래통합당 이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 등 9명이 동의했다.

통합당·무소속 9명, 결의안 제출
1996년 시의회 개원 후 첫 사례
민주당 ‘열세’ 통과 가능성 높아
임 의장 “통과 땐 법적 대응” 시사


결의안의 의장 불신임 사유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의 문제, 여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거 문제, 개인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임시회가 열리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 크다. 시의회는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8명, 미래통합당 8명, 무소속 1명이다. 여기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통합당 8명과 무소속 1명 등 9명으로 과반수가 되는 데다 민주당 소속 의장은 표결에서 제외돼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이다. 의장 불신임이 통과되면 1991년 양산군의회, 1996년 양산시의회가 각각 개원한 이래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의장 직무는 정지되고,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의장 불신임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3번이나 무산된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거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당분간 전반기 상임위가 그대로 운영될 수 있지만,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지도 의문이다.

앞서 시의회는 6월 25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해 임정섭 의원을 의장에, 이상정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6일 “의장단 선거 과정에 발생한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통합당 소속 부의장 사퇴와 함께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후 같은 달 7일과 21일, 이달 4일에 치러진 상임위 배정과 위원장 선거가 잇달아 무산됐다.

이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 의원 전원을 ‘무기명 비밀투표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고, 통합당 의원들 역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의원 전체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또 시의회 홈페이지 ‘의원들에게 바란다’ 코너에 일부 의원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데다 의장이 ‘수사 의뢰’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이 증폭됐다.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의회를 운영해 왔다”며 “불신임이 통과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