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지난주 ‘한국형 기본소득’을 파격적으로 첫 조항에 명시한 새 정강·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것과 맞물려 발표된 정강·정책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보수에서 중도로 외연 확장을 꾀해 온 통합당의 환골탈태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새 정강·정책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쉽다. 향후 정강·정책 채택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할지 두고 볼 일이다.

정강·정책에 지역 성장 전략·방안 없어
지도부 인식 전환·자치분권 노력 절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정강·정책 초안의 1호로, 국민의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 영위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내걸어 혁신 노력을 보여주려는 인상을 풍겼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양성평등 사회 구현, 저탄소 청정에너지 혁명 등 진보진영의 파격적인 의제를 다수 포함시킨 데서 알 수 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피선거권 18세 하향,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 같은 혁신안도 눈에 띈다. 통합당이 뿌리부터 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정강·정책을 만들었다는 각오가 모처럼 신선해 보인다.

반면 통합당 정강·정책 초안에 지역 성장과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책이 없어 지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해 지역경제 혁신을 추진하며 지역 간 발전적 경쟁을 유도한다”는 모호한 언급만 있을 뿐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없다. 통합당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통합당 지역구 의원의 80%인 비수도권 의원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당 내부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공약을 위한 해양특별시법과 자치특별시법을 두고 혼선을 빚는 것 역시 지역 특성에 대한 관심 부족이 한 원인이다.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 참패처럼 그동안 지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점에 대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곧 확정할 정강·정책에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천해 나갈 때 수권정당의 길이 열릴 것이다. TK(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전국 유력당이 되는 건 지역에 매진하는 게 최선책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조차 민주당 제안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통합당 지도부의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당의 미래는 없다. “독재적이다”는 국민들 질책과 비판을 외면하다 지지율이 급락한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