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 ‘미묘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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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경축사 극일·대북 언급 자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8·15 광복절을 전후해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부동산 문제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낸 문 대통령이 기존의 정책추진에 숨고르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면서 극일을 앞세웠지만 올해엔 “원만한 해결” “협의의 문”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독립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 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집중호우를 감안해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아니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북 제안을 쏟아냈던 과거 8·15 경축사 때와는 다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일단락 지은 문 대통령이 올 하반기에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대외정책을 구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을 통해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한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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