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끝에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사업자 상생을 위한 자진 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과 협의해 마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자진 시정안)을 공개하고 25일부터 40일간 해당 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자진 시정안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기 전체 수리 등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 준다. 보험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에도 10% 할인을 적용한다. 애플케어 플러스나 애플케어를 이미 구매한 아이폰 사용자가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 준다.

애플은 또 400억 원을 들여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재 양성을 위해 연간 약 200명의 학생에게 9개월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발자 아카데미 운영에도 250억 원을 투입한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통사 광고기금 등에 대한 시정안도 내놨다. 광고기금은 공동의 이익 추구와 파트너십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광고 관련 비용에 대한 분담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주고 광고계획, 광고 승인절차 협의 절차를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외 다른 마케팅을 허용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 자진 시정안에 반영한 뒤 전원회의에 이 안을 올릴 계획이다. 전원회의 심의 후 의결되면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