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강화 기준과 내용

2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지난 23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됐지만, 지역 감염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수준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3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을 비롯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망 통제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로, 전국 상황이 거리 두기 3단계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했다. 방역단계 3단계는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서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때 발효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때도 의료 역량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0명 이상 행사·모임 전면 금지
필수 인원 제외 재택 근무
무관중 스포츠 경기도 중단
학교·유치원 휴업·원격 수업

최근 2주간(10∼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더블링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해 가고 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으로 1.8배 늘었고, 15일에도 155명이 발생해 또다시 전날보다 1.8배 증가했다. 여기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21∼23일 사흘간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또 부산시 자체 매뉴얼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명을 초과하면 2단계, 하루 평균 20명 이상 또는 입원 환자가 400명 정도에 도달하면 3단계로 격상한다. 부산은 아직 3단계 격상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10명 이상 모이는 집합·행사·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기관·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2단계에서 이미 운영 중단에 들어간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카페와 종교시설, 영화관 등 중위험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사실상 중지된다.

또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과 쇼핑몰, 소매점 등도 오후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업 또는 휴원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매뉴얼상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수준을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성명에서 “하루 확진자가 400여 명에 이른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건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도 높은 방역이 경제를 위한 최선의 대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방역이 우선이고, 경제가 그다음”이라고 주장했다.

3단계 격상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론 만일을 대비해 3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들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 아직 자체 3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 3단계 상황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4일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중대본은 계속해서 위험도 평가와 필요성, 시기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3단계 조치 시 범위와 방법에 대해 검토해 의사결정 하겠다. 언제든지 유행상황을 보고 3단계 격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