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권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급속히 제기됐는데, 일단 당·정·청이 협의를 통해 공식 논의를 잠시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일단 코로나19 재확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국의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백가쟁명’식 논쟁 역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공식 논의 보류 의견
향후 경제 상황 고려 처방 결정
세출 조정만으로 재원 조달 난망
홍남기 “지급해도 1차와 달라야”
일부선 2차 지급 주장 목소리도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여권의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에 대해 “보류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의미”라며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이 제일 큰 고비인 상황이라 앞으로 1주일에서 최대 2주 사이에 어떤 양상으로 가느냐를 보고 복합적으로 고려하자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 당분간은 방역에 집중을 하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추후에 판단을 하자는 게 (당·정·청의)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 2단계 전면 확대 시행으로 전날 300명대 증가 추이가 24일 200명대로 꺾이는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에 우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재정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진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점쳐지는 상황인데, 단기 재정 투입으로 장기 재정 여력이 사라지면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비친다.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도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도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는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반면 이낙연 당 대표 후보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며 “올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 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