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들어 보니

부울경 광역공동체 구축을 두고 부울경 지역 각계 전문가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생존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각 시·도가 지역소멸이라는 생존권 앞에서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전제돼야 하고, 새로운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동체 구축의 법적 요건 구비, 광역교통망 확충, 공동발전계획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울경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진단과 과제·대안 등에 대해 들어본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대표

부산 25만 8894명, 울산 6만 748명, 경남 16만 2585명, 총 48만 2227명.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유출된 인구다. 부산은 이미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지만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동체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적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광역 클러스터를 통한 광역경제권 형성이다. 이를 위해 개별 지역 간 경쟁, 갈등에서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 선언적인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울경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자. 2016년 프랑스가 22개의 광역단위(레지옹)를 13개로, 인구 300만 명에서 약 500만 명 기준으로 확대·통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동남권은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와 지역소멸이라는 현안 앞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위기의 극복 대안으로 ‘동남권 공동체 플랫폼’ 구축이 논의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우선, 동남권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이 제도를 동남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독일의 ‘슈튜트가르트지역연합’,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과 같이 ‘(가칭)동남권특별연합’을 설치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공동발전계획 수립 등 동남권의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발전상을 공동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



■문태헌 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오래전에 나왔어야 했다. 특히 부울경의 도시 연계성을 강화해서 광역도시권을 형성하자는 공감대를 토대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협력이 필요하다.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동남권은 산업적 기반 이전에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있다. 각 도시만의 산업적 기반도 좋다. 이러한 동질성을 토대로 이제는 협력하고 뭉쳐야 하는 시점이다. 부울경 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공동생활권을 만들고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해야 한다. 부울경은 문화·역사적 동질성을 토대로 산업적 연계성을 강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철도망 등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는 사안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하다．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부울경 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법적 요건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광역정부를 만들자는 논의는 사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한계, 법적 요건 미비, 지역 간 복잡한 이해관계 등에 부딪혀 번번이 유야무야됐다.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힌다. 2010년 출범한 간사이광역연합은 교토와 오사카 등 2개 부와 6개 현, 4개 시로 구성됐다.또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관건 중 하나다.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 규모의 경제가 주는 여러 장점 등에 부울경 세 도시가 눈을 뜨면서 일종의 보험처럼 여겨 왔던 통합 문제를 놓고 이제 어떤 형태로 실현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

그동안 지방도시에서 현실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부울경 공동체 조성의 관건은 법적 요건 보완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있다.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시·도 간 이해관계를 벗어나 행정체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시·도 지사가 바뀌더라도 공동체 논의가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광역 교통체계가 완비되면 산업경제,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에 걸맞은 각종 연계사업을 발굴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김길수·최세헌·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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