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내년도 세입 규모가 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란 소식이다. 부산시의 세수가 이 정도로 감소하는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시의 내년도 세출은 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돈줄은 마르는데 써야 할 돈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니 부산시로서는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렇게 재정에 부담이 생기면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고 있는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자칫 경기침체 악순환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입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폭 줄어
세출 크게 늘어 재정 운용의 묘 절실

부산시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17년 4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2020년 4조 4113억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 규모가 4조 1743억 원으로 무려 2370억 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세 감소분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에서만 올해 대비 163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경기 실적을 반영하는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경마·경륜 등 레저세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감소분까지 더하면 내년도 부산시의 전체 세입은 3170억 원이나 줄어든다고 한다.

돈 들어 올 곳은 크게 줄어드는데 돈 써야 할 곳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됐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복지 예산에서 1000억 원, 부산형 뉴딜 사업 등 국비와 연결되는 시비 1000억 원 등 2000억 원 이상의 재정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부산시가 밝힌 세출 전망이다. 결국 5000억 원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부산시의 고민이 그만큼 깊어지게 됐다. 부산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을 돌려 쓰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또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묘를 발휘하겠다는데, 뜻대로 될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 4월 비상재정 대책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략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비 재정 운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부산시는 이를 통해 부산형 뉴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부산 시정을 이끌게 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 경기 진작을 위해 과감한 확장적 재정 운용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분야별 현안들을 차질 없이 챙겨 나가기 위해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의 재정 위기 극복에 그의 ‘창의적인 행정’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