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5일부터는 일반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취미·레저 활동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 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인은 낚시가 아닌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으로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합법적 도구를 쓰더라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어기, 금지체장을 위반한 낚시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일반인도 규정 위반시 80만 원 물어야
13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또 개정안은 살오징어, 가자미, 삼치, 넙치, 대문어 등 13개 어종에 대해서도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한 달간으로 새로 정하고, 금지체장을 기존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대문어 금지체중도 400ｇ에서 600ｇ으로 늘렸고, 청어는 금지체장(20cm)이, 삼치는 금어기(5월)가 신설됐다.

비어업인의 금어기, 금지체장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되고, 수산생물 13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갈치의 주요 성육장인 전남 여수 연도와 진도군 관매도 주변 475㎢ 수역을 일정 기간 근해안강망 조업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데 따른 것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달부터 이 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