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검찰 소환조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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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현 정부 법무부 장관은 다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27) 씨가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검찰이 뒤늦게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을 소환할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

여러 의혹 연루, 직접조사 원칙
관련자 등 주변 조사 가능성 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앞다퉈 추 장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날리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조처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아들 서 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용산지역 군 부대 배치,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등과 관련해 잇달아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사건을 맡게 된 검찰에서도 소환 조사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거제동의 한 법무법인 대표는 “피고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면 기소를 하든, 무혐의 처분을 내리든 한 번은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도 “대대적으로 인사 보복이 단행된 검찰 내부 상황을 보면 과연 상식적으로 일이 진행될까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거제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주변 조사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직접 조사보다는 관련자들 조사나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낼 것 같다. 검찰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빠른 결론을 내기엔 부담이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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