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사업 등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해당 정책 추진 기관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의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문재인 정부 핵심 현안에 대해 총리가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가 쟁점 현안에 대해 벌써부터 책임을 피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밝혀
‘재검증 9월 말 발표’ 입장 번복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부정적’
기관 독립성 강조 원론적 언급
“핵심 현안에 책임 회피” 지적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할 수 있다는 말이 정확한 것인가’라고 묻자 “정확하지 않다”며 “(전날)대정부질문 나오면서 현재 상황을 확인했더니 위원회에서 곧 발표할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총리는 전날(16일)에는 ‘추가로 들여다볼 사안이 조금 있는데 9월 말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재검증 발표가 임박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진 셈이다.

그러면서 “검증위는 그냥 총리실이 설치만 했을 뿐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총리는 위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내용 확인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검증 기간이 9개월을 넘기며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추가로 들여다보는 사안’이 있다며 “세계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인가요, 거기에 질의한 게 있는데 이게 아직 안 왔고, 또 다른 문제도 확인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증위는 항공기구에 김해신공항 비행수립절차에 따른 안전 문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이 “발표 시기를 여권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발표를 당겨 달라”고 요청하자, 정 총리는 “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시기와 내용을 알아서 할 것”이라며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통한 가덕신공항 건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주장에는 “공약은 아니고 유사한 말씀은 하셨다고 들었다”며 거리를 뒀다. 공약이 아닌 만큼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총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도 기존 여권 기류와 다른 입장을 전했다. 그는 ‘2차 이전에 대한 당·정 간 교감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난다. 그는 “정부 내 어느 부처의 특정 장관도 관여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에서 1차 이전 성과를 검토한 뒤 그 토대 위에서 2차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만 했다. 그는 “정부 내에 (균형발전위와 정보가)공유도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총리는 “1차 이전에 대한 확실한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성과에 대한 확증이 서야 (2차 이전)실행이 가능하다”며 “지금으로서는 (2차 이전에 대한)확정된 정책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 내에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확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도 비친다.

한편 21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이날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제관계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회의장이 달아올랐다. 안병길 의원은 양산 사저 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하며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안 의원 다음 단상에 오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의혹 반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으로 공격한 사례를 들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안 의원을 겨냥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