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 선언’ 카드 다시 꺼내 든 文 대통령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 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들었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랜 기간 대화가 중단된 지금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박석호 기자 psh21@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