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단체장 2명 군비 보조금 횡령” 군 의원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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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장군 시·군의원들이 기장군 산하 단체장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기장군의회 제공

군비 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와 기장군 산하 단체장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접수됐다.

우성빈 기장군의회 의원은 “기장군 산하 단체장 2명의 보조금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 오 군수는 관리 감독을 저버린 직무유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군의원들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군수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우성빈 의원, 기관장 A·B 씨 상대
“허위정산·서류 조작, 횡령” 주장
오 군수는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

고발장에 따르면, 기장군의 한 단체장 A 씨는 군청에서 주민 행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 이벤트 업체를 선정한 뒤 관련 비용을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이익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행사 관련 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가족 직계 업체를 의도적으로 선정한 뒤 차익을 빼돌렸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해당 이벤트 업체는 올 3월 설립됐으며, 사무실이 없는 ‘유령업체’였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기장군 소재 공기업에서 협찬받은 물품을 2중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여러 차례 횡령 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횡령 혐의로 고발된 단체장 B 씨는 2년 전부터 기장군에서 경로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우 의원은 B 씨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수입 소고기를 구매한 뒤 한우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차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5kg의 수입 소고기를 식당에 들여와 놓고는 10kg의 특등 한우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는 것.

우 의원은 “앞선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이 의혹에 대해 B 씨가 식당 정산 심의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상태”라며 “B 씨가 속한 단체가 약 10년간 경로 식당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은 타 업체나 단체의 선정을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오 군수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기준 662억 원가량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투입되는 등 매년 막대한 군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손을 놨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특히 A 씨와 B 씨는 오 군수와 교류가 있는 측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정산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와 B 씨가 측근이라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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