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하루 전인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직원들이 해외 공관과 화상 연결을 확인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7일 막이 오르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쟁점 현안과 관련한 증인 채택 거부와 주목받는 핵심 증인·참고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맥이 빠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국감을 하루 앞둔 6일에도 증인 채택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나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시절 ‘황제 휴가’ 논란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겪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가까스로 국감 실시 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야당에서는 서 씨를 비롯해 군 특혜 의혹 관련자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 파행을 반복해 왔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참석해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성토했다.

황제 휴가 논란·공무원 피격 등
野 신청 증인 모두 채택 거부
국방위·외통위 등 파행 불가피

이 같은 민주당의 ‘철통 엄호’로 국방위 국감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A 씨는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을 당시 집도의였다. A 씨는 사유서에 불출석 사유를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서 씨 등 관계자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현재 감찰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국감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 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 등 주요 외국계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