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맞바꾸려는 의도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너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원샷으로 함께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괄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주호영 “원샷 처리하자” 역제안
김종인 ‘개정’ 화두에 화력 지원
與 “노동 안정성 매우 취약” 거절

이는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5일) 노동법 개정 화두를 꺼낸 데 이어 화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힘 두 사령탑이 하루 간격으로 노동법 개정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한 보수진영과 재계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원샷 처리를 주장한 주 원내대표와 달리 두 사안의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안정성이 취약한 시기에 노동관계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갈등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제계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가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안을 거절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