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PK 의원 회동 무슨 말 오갔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김두관 의원,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등 부울경 의원들과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국회에서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을 만나 임박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 발표와 관련,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증위 발표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유지 또는 중단을 결정지을 요소는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증위는 전날인 5일 김해신공항(확장)안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정세균 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정 총리에게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항공전문가 견해 필요한 안전 문제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발표하겠다니”
검증위 발표 이달 말로 늦어질 가능성

이날 이 대표와 PK 의원들 만남에 배석한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검증위의 이 같은 보고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 보고회는 이 대표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검증과정을 지역 정치권에 설명하려고 직접 주선한 자리였다. 최인호(부산 사하갑) 수석 대변인은 “총리가 검증위원장에게서 구두로 보고받은 내용을 (2차장이)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부울경 의원들은 검증위가 안전문제가 분명한 김해신공항안을 가지고 법제처에 해석을 맡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법제처 유권해석과 무관하게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비행절차의 보완성, 소음범위 확대, 공항 확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법제처의 해석은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공항시설법 위반 여부는 명확한데, 항공 전문가적인 견해가 필요한 사안을 법제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검증위가 국토부 손을 들어 주기 위한 명분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법제처 회신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검증위 내부의 조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 역시 “총리실 설명에 대해 이낙연 대표도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였다”며 “다만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 보려고 하니깐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증위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검증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했던 검증위 결과 발표는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울경 의원들은 “늦어도 20일 전에는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법제처 답변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나 돼야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