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선 스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조만간 결정할 모양이다.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 용량이 한계에 이르면서 일본 정부가 곧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 곧바로 원전 오염수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더욱 위험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하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만 간다.

스가 새 일본 정부, 조만간 해양 방류 결정
부산 직접적인 피해, 대응 방안 서둘러야

지난달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총리 취임 후 첫 출장을 간 곳도 후쿠시마 원전이었다. 자국민에게는 임기 내 이 문제의 해결을 공언했다고 한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에는 전체 용량 125만t 중 약 98%인 123만t이 채워져 있다. 매일 약 150~180t 정도 나오는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 용량을 137만t으로 늘린다고 해도 불과 2년 뒤인 2022년이면 다시 포화 상태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궁지에 처한 일본 정부가 이미 해양 방출을 위한 내부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우리는 물론이고 태평양 연안국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킨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위험성은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이를 아무리 정화해 방출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어떤 기술로도 완벽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돼 제거가 힘든 일부 방사성 핵종 물질의 경우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의 행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연근해의 바다 생태계와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무단으로 해양 방출되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오염수 방출에서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자체 편의를 위한 오염수 방출 강행은 유엔해양법 협약 제194조를 위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하루빨리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방출이 이뤄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한·일 오염수 정보 공개를 위한 협약 체결과 함께 국제 공조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한·일 중간 수역에 대한 자체 감시 시설도 늘릴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