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 승부수’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남측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는 반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북한의 자세는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김정은, 열병식서 유화적 메시지
靑, 남북관계 복원 신호 주목
공무원 피격 규명 무반응 부담

우선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북·미 간 대화에 맞물려 막혀 있던 남북 관계가 진전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과 남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에 주목했다. 청와대는 이를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입장’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에 이어 남북 간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읽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과 이달 8일 코리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하면서 ‘평화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주변 여건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딜레마다. 가장 큰 요인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해 고조된 북한을 향한 국민적 반감이다. NSC 상임위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강조한 동시에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이 조기에 규명되도록 북측이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에 북한이 화답해야 남북관계 복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명분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으나,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공개한 것 역시 청와대로서는 신중한 대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도 문 대통령의 향후 구상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남·북·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