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3개 분야로 추진된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함에 있서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정부는 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한국판 뉴딜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과의 상승효과를 꾀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핵심은 번지르르한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실행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역 뉴딜이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철저한 실천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 전략 중요
중앙-지방 협력해 실천력 발휘하길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총 투자 규모는 160조 원에 달하는데, 이 중 75조 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에 투입된다고 한다.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지역 뉴딜에 들어가는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된 지역 뉴딜의 취지는 집중화된 수도권과 소외된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데 있다.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처럼,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40일 만에 당정청 인사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제안했고, 앞서 부산시 박성훈 경제부시장이 경부선 지하화와 북항 재개발 2단계, 2030 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건설 등 4개 사업을 지역 뉴딜 대상으로 건의했다. 우리로서는 모두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들이다. 특히 광역철도망 구축은 수도권 일극화에 맞서는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토대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뉴딜의 핵심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댔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정치적 카드로 가동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균형발전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얻는 길은 오직 진정성뿐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관심,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부산은 동남권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고 메가시티 구축을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해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