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
혁신사업엔 균특회계 인센티브

부산의 경우 지자체 발굴 사업으로 먼저 상생형 스마트 제조 실증클러스터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코렌스’가 강서구 국제물류도시에 전기차 모듈 생산공장을 신설하는 데 맞춰 협력 중소기업을 하나의 공장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파워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있다. 파워반도체란 직류·교류 변환, 전압, 주파수변환 등의 연산을 처리하는 반도체로 전자제품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성장세가 크게 기대되는 산업이다. 부산시는 수도권 기업인 제엠제코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에 파워반도체 산업을 집적시킬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를 포함해 이달 내 지역뉴딜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는 울산의 한국석유공사가 친환경에너지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마련하도록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지원하고 투자 효과가 큰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 사업 같은 혁신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사업에는 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한국판 뉴딜펀드, 지역산업활력펀드와 같은 정책펀드를 활용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기존 3개 분과(디지털·그린·안전망)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추가로 만들어 지역균형뉴딜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