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해당 업계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協 집회
“성수대교 붕괴 전 회귀” 반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부산·울산·경남 회원들이 모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정부는 이 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업역 규제를 폐지해 업종을 통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3개 선택 가능)이나 종합건설업으로 전환된다. 2023년 말까지 자율적으로, 2024년에는 일괄 전환된다.

협회 측은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특별법 등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없애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남영현 대외협력팀장은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사회 전반에 안전을 높이기 위해 25년 전 우리 면허가 생겼는데 이를 없애는 것은 그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기존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의 개량, 보수, 보강(내진 등), 리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다. 주로 관급공사, 아파트, 공장 등에 대해 이뤄진다. 종합·전문건설업이 신축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르다.

면허 업체수는 매년 6~7%씩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전국 7251곳에 달하는데, 지난해 말(6764곳)보다 7% 늘었다. 도급 실적도 크게 늘었다. 2018년 전국적으로 5조 5940억 원이던 것이 지난해 6조 2228억 원(11.2% 증가)으로 늘었다.

김마선 기자 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