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를 1년 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 4차 심의에도 결론 못 내
결과 관계없이 ‘후폭풍’ 거셀 듯
오늘 국감서 여야 충돌 불가피

감사원은 지난 13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정회했다. 다음 감사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즉 국감이 끝난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7일과 8일, 12일에도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마라톤 심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내용에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만큼 감사위원들이 꼼꼼히 심의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두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권이 갈등을 빚고, 감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가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올 4월 총선을 전후해 감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됐다. 감사 종료 시한도 8개월이나 넘겼다.

감사위원회에는 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 등 6명이 참여하는데, 의결을 위해선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은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2명의 감사위원은 감사원 내부 출신이다.

판사 출신인 최 원장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됐지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문제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야권이 ‘정권 외압설’을 주장하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