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에만 부산항만공사 관할 부두에서 6건의 크고 작은 인명피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총 7명의 사망사고로 부산항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잠든 사이 부두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간 전국 최다 사고 ‘오명’
‘항만 김용균법’ 국회서 낮잠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경기도 여주양평) 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5년~2020년 6월)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 11명, 중상 46명, 경상 166명 등 총 22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 관할 부두에선 2015년 24건의 사고가 일어난 뒤 2016년 12건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7년 14건,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6월 기준 6건으로 최근에는 되레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부산항만공사 안전사고는 사망사고 7건을 포함해 총 9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잦았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이 항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소위 ‘항만 김용균법(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올해 8월에 다시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농해수위)에 상정된 상태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