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이 국립대 병원 가운데 의료분쟁 사건이 두 번째로 많지만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최근 5년 5개월(2015년~2020년 6월)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67.5%(572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 참여율 60.6%보다 6.9%포인트(P) 높았고, ‘전체 의료기관’의 참여율 55.9%보다 11.6%P 높았다.

국립대병원 10곳 대상 조사
조정 참여율도 전체 평균 이하


그러나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을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은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였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올랐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 가운데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도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이었다.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은 총 354건으로, 이 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순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