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라임 사태 수사 비위 의혹’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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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라임 사건)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이른바 ‘라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형식의 ‘옥중서신’을 공개하자 법무부가 또다시 대검찰청과 격돌했다. 법무부가 서신에서 언급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고, 대검찰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라임 사태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관련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전망임을 밝혔다.

김봉현 전 회장 옥중서신 공개에
“檢, 로비 의혹 제대로 수사 안 해”
법무부 “별도 수사팀 구성” 밝혀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윤석열 “턱도 없는 얘기” 의혹 일축

앞서 16일 김 전 회장은 검찰과 야권을 상대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는 옥중서신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현직 검사 3명을 소개받았고, 이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1명이 라임 수사팀에 참가했다는 게 서신의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은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 “조국·추미애 사태를 지켜보며 내 사건을 보는 거 같아 모든 것을 알리기로 결심했다”며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서신을 기정사실로 보고 검찰을 상대로 비위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 수사 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부적절한 검사를 수사팀에 보냈고, 야권과 검찰 내부에 불리한 내용의 의혹을 보고받고도 묵살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대검찰청의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 역시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무부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턱도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그는 “수사팀이 야권 인사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일선에서 수사하면 총장은 지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검사 비위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라임 사건을 지휘했던 송삼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수사 뭉개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총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들의 술 접대 의혹 역시 “모르는 사실이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그래서 총장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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