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부울경은 선출직의 무덤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5일) 만료 직전에 부산·울산·경남(PK)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여야 PK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다. 실제로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직(職)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은 PK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이채익(울산 남갑) 박성민(울산 중)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이달곤(경남 창원진해) 의원 등 4명의 PK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국민의힘 전체 지역구 의원(10명)의 40%가 부울경 출신이다. 권명호(울산 동) 의원은 부인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민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도 기소된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기소된 PK 의원 중 최소한 2~3명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당선무효형 위기 PK ‘압도적’
현역 의원 4명·의원 부인 등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
울산 남구청장·의령군수 ‘아웃’
‘부울경은 선출직 무덤’ 얘기도

심지어 울산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재보선 실시를 전제로, 학성고 출신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투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다른 사건과 유형은 다르지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임기 시작 1년 9개월 만에 물러났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내달 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전망과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봤을 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1심 판결 결과를 감안하면 2건 중 1건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PK 기초단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은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이미 지난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실시됐고, 울산 남구청장(김진규)과 경남 의령군수(이선두)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내년 4월 7일 재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은 최근 1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의 경우 지난해 9월 4일 2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21일 현재, 1년 1개월 17일 동안 최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 ‘봐주기 재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항소심 판결이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대법원 판결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내년 재보선 이전에는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내년 4월 5~6곳의 PK지역에서 재보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부울경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빈번한 것은 그만큼 여야의 대결이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내년 4월 PK 재보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도 역대급의 전면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동원할 경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