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태풍과 길었던 장마의 영향으로 부산항 주변에서 대거 발생한 해양쓰레기가 청항선에서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

오는 27~29일 열리는 ‘2020 제14회 세계해양포럼’ 핵심 의제는 해양환경이다. 이번 포럼에는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가 기조연사로 나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한다. 이른바 ‘K-솔루션’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처리 해법도 제시한다. 포럼을 앞두고 우리나라 해양쓰레기의 실태와 대책 등을 짚어봤다.

25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4만 5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발생 원인은 홍수기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초목류가 약 6만t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업 활동 쓰레기가 약 3만 9000t으로 뒤를 이었다. 게다가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 98.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인 플라스틱 사용률 세계 최고

국내 연간 어획량 10% 감소 초래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감축

국민 동참·관심 없인 해결 난망

정부도 해양쓰레기 줄이기 총력

■해양환경·선박·수자원에 악영향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박사고를 일으키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선박사고의 11%가 해상부유물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로 인해 수산물이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에 달하는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문제다.

한국도 참여한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추가 오염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 소비구조 확립 등에 대해 환경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부처간 상설 협의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에는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해양쓰레기·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는 하천으로부터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하천관리청에 의무를 부과했다.

■늘어나는 쓰레기, 줄이기엔 역부족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30%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2015년 510여 억원을 투입해 6만 9000t을 수거했으나 2019년에는 870여 억원으로 10만 9000t을 수거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줄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제 등 국민적 인식 개선 없이는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이동경로를 분석해 ‘해양 플라스틱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수거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진공흡입식 수거장치 등 장비 개발·도입도 추진한다.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관련 지침도 지자체에 보급했다. 해양쓰레기에 묻은 염분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해양쓰레기 전처리시설’도 권역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기업 등이 해변을 선택해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깨끗하게 가꾸는 ‘반려 해변’ 사업 등 일상속에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과 정보 공유, 발생 및 이동에 관한 공동연구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부산에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컨퍼런스(IMDC)’가 해수부와 유엔환경계획(UNEP) 공동 주최로 열린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넓은 해양면적과 긴 해안선, 그리고 해류와 바람에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의 특성 상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 없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만드는 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