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이탈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던 전남 순천시가 청구를 무기한 보류했다.

해당 부산 확진자가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데다 최근 북구 만덕동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북구가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확진자 자가격리 도중 순천行
관리 소홀 지자체 책임 물으려다
“집단감염 속출 엄중 상황 고려”

순천시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부산 383번 확진자 A 씨가 순천에 머무르면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행정력·예산 소모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를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지난달 16~19일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머물러 200여 명과 접촉했다.

이에 순천시는 부산 북구 보건소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부실하게 해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보고 법무팀과 상의 후 북구와 북구 보건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부산 해뜨락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순천시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순천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구상권 청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순천시와 북구는 따로 공문 등을 통해 협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속출한 북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같은 지자체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 일단 구상권 청구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를 둘러싼 지자체 간 최초 구상권 청구가 일단은 없었던 일이 됐다.

한편, 북구는 순천시가 주장하는 A 씨에 대한 자가격리 소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구는 A 씨가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 머물고 있었지만, 17일 자가격리 지침을 통보받은 A 씨는 부산 자택이 아닌 순천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혜랑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