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부산에서만 100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 참사가 부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양육환경을 고려해 사례관리 아동으로 등록되면 수시로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건강이나 발달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 ‘라면 형제’도 드림스타트의 관리 대상 아동이었다.

코로나 속 아동 가정 방문율 감소
미방문 아동, 전체 3분의 1 달해
부산·경남 지자체별 편차 극과 극
공공 아동보호 체계 모니터링 절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취약계층 아동은 지난달 기준 3517명에 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올해 초부터 이들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이 크게 줄어들면서 1월에는 1229명, 2월 1493명, 3월 1663명, 4월 1660명 등 매월 1000명이 넘는 아동들이 가정방문 돌봄을 받지 못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세가 다소 잠잠해진 5월(904명)부터는 가정방문 미실시 아동의 숫자가 세 자릿수로 떨어졌으며, 지난달에는 812명으로 낮아지는 등 다소 호전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별 차이도 극심했다. 올해 기준 평균 방문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구(100%)였으며 서구 93%, 강서구 87%, 동래구 73% 순이었다. 반면 부산진구(8.6%)와 사하구(6.1%)는 한 자릿수 방문율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수치는 2018~2019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대비된다. 2018년과 2019년 12월 기준 동래구(2018년 72%, 2019년 68%)를 제외한 부산시 전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담 대상 아동의 가정 방문율이 100%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수시 가정 방문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다.

경남의 경우 부산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남의 올해 평균 상담사 가정 방문율은 31%로 부산(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방문율을 보인 경남 사천시의 경우 77%, 뒤이어 밀양시가 48%로 2위였다. 반면 하위권의 경우 남해군이 8.5%, 함양군 9.7%였다.

앞서 정부는 ‘라면 형제’ 사고 일주일 만인 지난달 18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동보호 강화 추진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방문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27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을 보며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직시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조혼 가정 등 취약위기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