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없는 도시’인 경남 양산시가 11년 만에 수백억 원대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산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 도시기반사업(SOC)의 원활한 추진 때문이다.

양산시는 내년에 23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이 확정되면 시가 2010년 15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11년 만이다. 또 2017년 4월 모든 지방채(부채)를 상환해 ‘빚 없는 도시’가 된 지 3년여 만이다. 시가 추진 중인 지방채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인 정부자금으로 연이율이 1.557%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다.

지방소비세·조정교부금 급감 탓
도시철도·바람길 숲 조성 등 사용

시가 지방채 발행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국내 경제 여건 역시 악화되면서 지자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세는 올해 2941억 원에서 내년 2881억 원으로 60억 원, 세외수입은 421억 3100만 원에서 419억 98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정교부금은 올해 600억 원에서 내년 443억 원으로 무려 15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예산으로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에 154억 원,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49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35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경우 부채 제로로 인해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64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 중 31%인 23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라며 “계획대로 지방채가 발행되면 양산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