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부산 중구 영도대교 앞에서 가덕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등 부울경 시민단체 회원들이 영도대교 도개 시간에 맞춰 가덕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법제처가 공항시설법 34조 위반을 이유로 법률적인 제동을 걸면서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확장안) 건설 계획은 이달 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과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로 가덕신공항을 선정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재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안전과 소음, 환경분야 기술문제와 함께 법리적 결함까지 발견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발표할 전망이다.

총리실 검증위 김해공항 확장안

“문제 많다” 내주 결론 발표 예정

정세균 “필요한 조치 신속 처리”

예결위에 부울경 의원 3명 포함

여권, 가덕신공항 ‘패트’ 추진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와서 오늘 검증위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총리실에서는 검증위가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부산 시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추진기획단장인 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이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검증위가 분과위원장 회의 등을 거친 뒤 다음 주 재검증 최종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검증위 기술평가를 토대로 당·정·청이 협의를 거친 뒤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위 결정을 받아서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관문공항 추진을 시사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의 운명이 결론 날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국토위 심사 단계에서 증액된 가덕신공항 연구용역비 20억 원이 첫 단추다.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예결위 조정소위에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박수영(부산 남갑) 등 부울경 의원 3명이 들어가면서 용역비 확보는 ‘파란불’이 켜진 상태다.

문제는 시간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용역에 따라 신공항 입지로 결정(2016년 6월)된 뒤 10개월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2017년 4월)됐고, 기본계획(안)은 20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만들어졌다. 기본계획 마련까지 30개월이 걸렸다. 기본계획이 마련돼도 기본계획 고시에 6개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대형공사 입찰심의와 기본설계 발주에 4~6개월이 필요하다. 공항 용역에서 설계, 즉 첫 삽을 뜨기 전까지 40개월이 필요한 셈이다.

이러한 소요 시간을 감안 여권에선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을 소위 ‘패스트트랙’에 태울 방침이다. 행정절차를 밟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칫 시간이 늦어질 경우 인천공항 중심의 인식에 매몰된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치일정 과정에서 정쟁의 덫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덕신공항의 필요성, 적정성도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상황을 부울경은 이미 경험했다. 김정호 의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등 부울경 3개 시민단체는 11일 오후 1시 부산 중구 영도대교 앞에서 1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가덕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지형·서유리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