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기소했는데도 법무부가 아무런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직접 직무 배제를 요청한 것. 그러나 대검찰청의 요청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고 후 승진까지 시킨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일단 추 장관이 서울고검의 기소에 대해 마뜩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독직폭행죄를 놓고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공소장 내용도 앞뒤가 모순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직무 배제하지 않는 건 과거 검찰 내부 징계 사례에 비춰 봐도 극히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검찰청의 요청이 있을 땐 곧바로 혐의자를 직무에서 배제해왔다. 권상국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