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장 추천 놓고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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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급함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의도적 지연” “납기일 맞추나” 공방
與, 18일 결론 불발 땐 ‘법 개정’ 압박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18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돼야 한다”며 “만약 18일 회의가 진전 없이 끝난다면 대안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난 것은 야당의 ‘의도적 지연전술’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핑계’로 규정하면서 “공수처법 통과 과정부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이 보여 준 태도를 생각하면 국민을 한없이 무시하는 변명”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그 중요한 공수처를 헐레벌떡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말 못 할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도적 지연전술을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을 언급하는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부인하려는 자가당착”이라며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초조함과 두려움의 방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주된 수사 대상은 현 정부·여당의 실세들과 그 가족인 점은 명백하다”며 “자신들을 향해 포청천이 될 공수처에 대해 여당이 더 서두르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힘을 보탰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18일 회의가 여야 추천위원 간 합의로 열리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이 회의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때는 법안 개정 등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공수처를 둘러싸고 여야의 ‘전운’이 고조될 전망이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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