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에 대응해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를 찾는 사람은 학교와 직장 등의 문제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아파트를 주로 원하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2년간 11만 4100가구 공급
수도권 집중, 지역은 태부족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 4100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에는 7만 1400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곳을 활용하거나 다세대주택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들여 세를 놓은 방식이다. 사안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 9000가구(수도권 2만 4000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특히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4만 4000가구가 공급된다.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바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또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대부분 수도권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실상가, 오피스,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2022년까지 전국 1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품질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거주기간이 최대 30년이다.

이번 대책은 주로 수도권이 타깃이고 일부 지방에도 공급되지만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자녀를 둔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촉발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논 셈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